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4일 발표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 자금의 상한금리, 이차보전율, 대출한도, 대출방법 등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이 결정하되, 금리 상한을 설정해 타 정책자금 대비 과도한 금리부담을 방지토록 했다.
이차보전율은 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만큼 보전하며 상한금리와 이차보전율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최고금리는 지난 8월 22일 기준으로 3.41%(=5.91%-2.5%, 변동)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이내이며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으로 운영한다.
대출방법은 신용 및 담보(부동산)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토록 했다.
이는 정책자금과 보증의 중복지원을 점차 줄여가기 위한 조치이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방문해 상담과 함께 자금추천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필요시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대출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주·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등이다. 단 은행별 대출 가능 시기는 다소 상이하므로 상담할 때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