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용 기구 식품 접촉면도 인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가위, 칼 등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했다.식약처는 지난달 27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의 인쇄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인쇄가 허용되어 왔다.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며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쇄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서울시가 인쇄사를 비롯한 도시제조업 5대업종의 10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서울시는 최우선으로,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면 큰 피해로 연결되지만 작업장의 설비가 낙후돼 있어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화재예방에 집중한다.선정된 업체에는 소화기, 화재감자기, 누전차단기 등의 물품을 구매해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LED 조명, 화장실실 개선 등 작업공간을 쾌적하게 바꿀 수 있는 물품 구매도 지원한다.지원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서울시(70%), 자치구(20%) 예산으로 지원하며, 이 외 10%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 중 작업장 안전위험이 심각한 업체는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환경개선 이후에도 화재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이동형집진기 등의 물품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노후배선정리 같이 안전과 연계되는 정리정돈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진행한다.참여를 원하는 소공인은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자치구 접수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자격은 서울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공인으로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이다.최종 선정은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거친 뒤, ▲자치구 수행능력(지원의지, 지원계획 적정성 등)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대상업체 적정성, 개선계획 타당성 등) ▲기대성과(환경개선 기대효과)를 기준으로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실제 작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컨설팅과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의 근무현장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참 인쇄역사 서울 도심관광서 만나
역사를 담은 도심 제조업 중 하나인 인쇄산업이 산업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거듭난다. 서울 중구는 도심 대표산업인 인쇄와 봉제, 조명산업 등에 담긴 역사를 이야기로 엮어 지난해 말 ‘중구 인더스트릿’ 지도를 제작했다고 지난달 밝혔다.또 해당 지역에서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쇄집적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중구 관계자는 “충무로 인쇄골목의 역사는 1403년 활자를 주조하던 관청인 주자소로 거슬러 올라가고 봉제산업이 자리한 신당동 인근의 동대문패션타운은 조선시대 군인들이 훈련도감 앞에서 급료 대신 받은 포목을 팔던 것에서 유례한다”며 “도심 산업이 발전해온 역사를 담은 지도를 제작해 도심산업 도보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을지로 조명사업은 한국전쟁 이후 도시 재건 과정에서 건축자재 업종들이 을지로에 자리를 잡으면서 발전했다. 경제 성장을 거쳐 공장들은 교외로 이전했지만 숙력된 노동력이 필요한 생활 밀접 업종은 남았다.인더스트릿 지도에는 각각의 산업이 뻗어나간 지점 9곳에 스토리를 담았다. 서울역사박물관의 자문을 거쳤고 대형 조형물로 제작해 세운3소공원,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 신당누리센터 앞에 각각 설치했다.중구는 다음 달 도심산업 그라운드 공간 을에서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를 연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도심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인쇄센터, 의류패션지원센터에서 산업 체험도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
고금리 대출 이자 경감
연체 이력 정보도 삭제정부가 은행권 지원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7만명의 이자부담 약 1조9000억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은행권에서는 약 187만명에 총 1조6000억원을 2월부터 지원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비은행권(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을 3월 말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차주별로 은행권은 최대 300만원, 2금융권은 최대 150만원의 금리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에 대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권의 금리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지난 9일부터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나흘간 총 5657명이 1조307억원 규모의 신규대출을 신청하면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오는 6월 가동을 목표로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아우르는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금융위는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와 함께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의 제도와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먼저 최대 290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과기정통부 협업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추진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가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파주 운정과 인쇄위해 출사표
윤명구 경기도인쇄기술협회 회장(명신물산 대표)이 제22대 국회의원 파주시갑 선거구에 출사표를 냈다.윤 예비후보자는 구랍 18일 선관위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예비후보 기호 2번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윤 예비후보는 파주시 운정동에 사무실이 있으며 지난 30여년동안 제책기계와 포장기계를 개발 제조해 왔다.윤 예비후보는 교통, 교육, 복지 등 그동안 생활해 오며 불편했던 것을 해소해 나가는 생활정치인을 표방하며 "신도시 초기 단계인 운정신도시는 교통, 교육, 복지 등에 걸쳐 해결해야 할 현안 사항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불사조 같은 경영마인드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대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또한 윤 예비후보는 "그동안 운정지구를 비롯해 파주 발전이 뒤쳐져 왔다"며 "역동적인 운정신도시를 위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 그리고 지역을 잘 아는 후보가 당선돼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어린이 집 단지별 조성, 배드타운의 이미지를 씻을 IT 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안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예비후보는 특히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바꿔 대한민국 최고의 운정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 했다.한펴, 윤 예비후보는 지난 35년간 인쇄기계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인쇄기계 발전에 앞장서 왔으며 또한 파주상공회의소 운영위원, 경기도 인쇄기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인쇄업계 심적 부담 증가
안전보건 인력 채용 어려움정부와 여당이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9곳은 법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1천53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는 아직 법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적용 시한까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 비율도 87%에 달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현재 이들 기업에만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대부분은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응답 기업 45%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배치를 규정한 안전보건 담당자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의 57%도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아울러 응답 기업 82%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로부터 컨설팅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소규모 기업은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준비가 어려운 법 이행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 꼽혔다.
-
준비 안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방향 트나
요즘 인쇄산업과 포장산업계를 방문해 보면 하나같이 우려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전면 적용이다. 인쇄나 포장산업은 특성상 거대한 기계를 운용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무거운 물건들을 옮기는 게 다반사다. 때문에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있지만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다.때문에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인쇄와 포장산업계는 “기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환경과 경영여건들 속에서 정책적인 압박마저 가해져 오니 기업할 맛이 안 난다”고 한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 학계와 경제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먼저 중처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시행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엔 한국안전학회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정부 과제로 각각 수행한 연구 결과 역시 “불가능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일정기간 유예를 제시하고 있다.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경제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경제 6단체는 중처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긴급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직접 찾아 중처법 전면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있다.이처럼 정부·여당·경제계가 강력히 밀어붙이는 중처법 개정 향방은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시행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도마에 오른 상태다.개정법안의 취지는 영세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사법 리스크’와 각종 안전설비 확충·전문인력 고용·컨설팅 의뢰 등 늘어나는 ‘비용 리스크’를 해소할 준비기간을 더 주자는 데 있다.
-
쇄와 출판산업 회생돕는 기촉법 재입법 촉구
인쇄와 포장산업, 출판산업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힘을 모아 기업회생을 돕는 법안 재입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최근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파산 직전 기업 회생을 돕는 법이다. 한시법인 기촉법은 이달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고, 이에 따라 한계 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경제6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2.3%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또 올해 9월까지 법인파산 신청은 작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1천21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특히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회생 기간이 짧아진다. 또 신규 지원자금 확보와 상거래 유지, 수익성 회복 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때문에 절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기촉법이 그 대안이라는 것이다.이들은 “2001년부터 기촉법에 따라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
이젠 폐업 아닌 재난과 질병도 공제
공제금 중간정산 신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2월2일까지 40일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으로 법인 대표에서 퇴임), 노령(만 60세 이상 및 120개월 이상 가입자)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이 추가됐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됐다.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의 경우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중간정산제도가 신설됐다.이번 개정은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중기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강화, 안정적 수익률 제고 등의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쇄기술 활용 지역주민 얼굴 담아
인쇄기술로 초상화도 제작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오는 11월 열리는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사전 이벤트를 열어 주민의 ‘얼굴과 이야기’ 를 작품에 담아내고 전시한다.중구는 신당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몰려있는 인쇄 등 도심 대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심 산업 관련 축제를 열어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며 산업 종사자들이 관계망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이틀간 DDP 어울림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중구는 도심산업 페스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중구민 또는 중구 직장인을 대상으로 ‘추억 한 조각을 책으로 만듭니다’ 이벤트를 실시했다. 더불어 구는 첨단 인쇄 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얼굴을 ‘힙’ 한 초상화로 그려주는‘중구민의 초상’행사도 함께 한다. ‘나(가족)의 가장 빛나는 순간’ , 또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 를 30자 이내의 글에 담아 사진과 함께 제출한 선착순 30명에게 중구민 ‘얼굴’ 이 전문 디자이너와 최신 인쇄 기술을 거쳐 일러스트 초상화 포스터로 탄생한다. 초상화 포스터 30점은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기획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다. 중구 도심산업 페스타 사전 이벤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산업과 (02-2273-1509)로 문의하면 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중구는 도심산업과 중구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도심 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페이퍼리스에 품종 다양화로 대응
‘페이퍼리스’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현장 등 정부에서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종이를 줄이자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어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제지업계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하지만 품종 다양화와 친환경 제품 개발, 플라스틱 대체 상품 출시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제지업계여서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달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과거와 달리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진료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진단서를 일일이 떼서 팩스나 온라인으로 보험사에 전송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즉 병원에 요청만 하면 필요 서류가 전자 방식으로 전송되기 때문이다.
-
환경규제 혁파로 인쇄사 생기 돌아
인쇄산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규제를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업체를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강도가 강하고 위반시 처벌도 심각해서 더욱더 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쇄 집적지나 인쇄업계가 밀집한 건물 등에서는 철저하게 폐기물들을 관리하고 규정을 지켰다. 또 친환경 인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잉크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나아가 친환경 잉크 개발에도 앞장서 왔다.이런 가운데 인쇄업계가 반길만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최근 나왔다.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서 그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던 규제를 과감하게 손봤다.이번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덩어리’, ‘맞춤형’ 개혁 추진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덩어리 규제혁신’과 첨단산업 지원, 탄소중립 가속화 등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구분한다. 우선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해 화학물질 규제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화학물질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절감하는 등 2030년까지 3천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의 차등 관리로 규제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은 강화한다.이어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간 0.1톤 이상)을 유럽연합(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등록비용 절감과 제품 조기 출시 등으로 2030년까지 총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성 정보 없는 화학물질의 관리원칙을 마련해 국민 안전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이 담긴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화평법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만 6천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 받을 때에는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의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에서 2030년까지 1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추석 인쇄업계 자금난에 어지러워
인쇄산업과 포장산업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간혹 운영이 잘 되는 업체들은 특별하게 자금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한숨부터 쉬는 상황이다.특히 인쇄산업의 경우는 대형 기계와 설비를 구입해야 하기에 대부분 대출에 의존, 고금리에 금융비용 증가라는 악재까지 덮쳐 항상 고민이라고 말한다. 또 수금이 원활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이것저것 지출이 증가할 것은 뻔한데, 갈수록 채산성은 악화되고 각종 비용은 증가하니 또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비단 이런 현상은 인쇄산업이나 포장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조사결과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소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 결과’ 지난해 추석에 비해 올 추석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
인쇄 소상공인들 노란우산 공모전 어때요?
수상 작품은 특별 전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오는 10월 31일까지 ‘제3회 노란우산 삶의 현장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일과 삶의 현장 ‘지금 이 순간’을 주제로 디지털 사진 작품을 공모하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온라인(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으로 참여 가능하다.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10명 등 총 50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수상자에게는 총 28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중에 발표하며, 수상 작품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에 2주간 특별 전시하며, 노란우산공제 홍보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중소기업중앙회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면서,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순간을 살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모습을 알리고, 응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쇄인들 반갑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다음 달 초에 서울 중구 소재 소규모 인쇄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장 특수건강검진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진행하는 사업이다. 무더위와 평소 업무에 지친 건강 상황을 이번 기회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쇄인이 건강해야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기업의 채산성도 좋아진다.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이남신, 이하 센터)는 다음달 5일과 6일 각각 인쇄업과 주얼리업 사업장이 많은 서울 충무로와 종로지역을 찾는다. 센터관계자는 “이미 지난 1,2차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약 80여명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은바 있다”면서 “인쇄업은 9월 5일(화)에 08:30~12:30까지 근로자건강센터 서울중구분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검진의사의 사후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도 해야 한다.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인쇄·주얼리 사업장 대부분은 업무 형태상 소음·분진 등 유해인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특수건강진단이 완벽하기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고 센터는 간주하고 있다.이에 이남신 소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사업을 실시하려 한다”고 밝혔다.안전보건공단의 ‘건강 디딤돌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수건강진단은 센터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가 함께 한다.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30~49명 사업장은 진료비 10%만 납부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쇄업 종사자 대상 특수건강진단과 관련한 신청과 문의는 센터 대표전화(070-4610-1031)로 하면 된다.
-
인쇄 금융비용 부담 경감 시도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소공인의 대출과 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일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진공은 대출 규모를 확대해 정책자금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신보는 300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지역신보는 또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재창업 특례 보증 지원 대상에 휴업 후 영업 재개한 소상공인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기준금리와 보증료율 인하 조치도 단행된다.중진공은 대출금리를 연 3.2%에서 연 2.9%로 0.3%포인트 인하하고 지역신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 보증도 1천억원 규모로 특별 편성하고 보증료율과 금리를 인하한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 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소공인 클린 제조환경 나도 해보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위한 하반기 모집 공고가 진행되고 있다.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진단을 통해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실시, 작업장의 위험요소 및 오염물질 제거,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노후 생산 장비의 효율화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기업(소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인식개선교육, 저탄소 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를 위한 컨설팅 및 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쾌적한 일자리 조성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소공인의 산업안전 인식 제고와 작업장의 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소공인 여부, 제출 서류 등 요건 검토 후 신청 접수순으로 전문기관의 현장 사전진단을 거친다.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항목, 견적 등을 결정한다.선정된 소공인 작업장에는 전문기관의 컨설턴트가 매칭돼 정산과 비용지급, 사후관리까지 1대1로 지원한다.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30% 납부 조건으로 업체당 국비 42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일자리 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사회 안전망 확보는 물론, 소공인의 생산성 및 에너지효율도 개선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소상공인 지원하면 최대 5배 혜택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투자사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까지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매칭융자는 중기부가 지정한 주관기관(투자사)이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先)투자한 뒤 추천하면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설됐다.소상공인이 개인 신용도와 무관하게 투자를 통해 인정받은 성장 잠재력만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융자금을 기업경영에 드는 운전자금뿐 아니라 영업용 사업장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융자금은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영업용 사업장 확보를 위한 매입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 엔피프틴파트너스, 와이앤아처, 뉴키즈인베스트먼트 등 주관기관 7개사를 선정 후 사업 설명 및 홍보를 위한 지역별 로드쇼를 기획 중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매칭융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 제도를 도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신청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쇄사들 도로점용료 감면 좀 보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징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처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민간 사업자와 개인은 도로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된다.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을 비롯해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등이 부과 대상이다.중구는 지난 3년간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게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했으며 올해도 부과 대상 995명에게 총 23억700만원을 감면한다.김길성 중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수출 中企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적용을 내년까지 유예하고 금리우대도 일괄 적용한다.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의 3분의 2는 내수기업에 배정된다.중기부는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조치를 강화한다. 수출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유예하고(30만 달러 이상)한다. 정책자금 융자제한은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다. 금리우대(이차보전 3%p 인하)도 일괄 적용한다. 수출 보증 지원시에도 소요 자금 한도를 11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또 일정규모 이상 수출기업(500만 달러 이상)을 대상으로 R&D(연구개발) 지원을 연계 받는다. 간접수출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R&D, 스마트공장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수출바우처 지원(123억원·250개사)의 3분의 2를 내수기업에 우선 배정한다. 인천공항에 짓는 '중소기업 전용 스마트물류센터'도 2025년도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중동 등 전략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거점 확충과 현지진출 역시 중점 지원된다. 중기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업해 올해 하반기 중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신규 개소한다. 6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해 전략시장으로의 현지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