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인쇄문화산업진흥5개년계획(2017∼2021)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20일까지 공모했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유일하게 인쇄진흥을 위해 우리 인쇄인의 손으로 제작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으로 매우 가치있고 기대되는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5년전 이 법을 기준으로 당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야심차게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인쇄기반조성 29억 원, 고품질인쇄산업육성 2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160억 원, 인쇄문화가치 확산 328억 원, 인프라 구축 254억 원으로 모두 79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5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현재 과연 792억 원이 지원됐는지 살펴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다. 일부인쇄인들은 이 법이 부도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법인 만큼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어차피 지나간 과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한다. 철저한 분석 속에 부족한 부분이나 시정해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은 5년마다 수정, 보완해 갱신하게 돼 있으니 적극 반영되도록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쇄산업계를 보면 이 법에 관계 없이 종이인쇄시장은 어차피 침체되게 돼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불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요창출을 정착시켜 인쇄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 인쇄산업을 첨단화,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데도 이 법에서 강조해온 것을 보면 너무 재래식 인쇄, 아마추어적인 인쇄에 집중돼 있다.

사실 792억 원이라는 지원을 이런 분야에 지원도 되지 않았지만 설령 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며 피 같은 귀중한 국민 혈세만 낭비하게 돼 있다.

언제까지 고품질이고 친환경이며 해외전시회 한국관 개관인가? 알파고가 세계를 흔들고 있고 스마트인쇄가 급진전돼 게임체인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무대포로 일관한다면 이 법에 관계 없이 인쇄시장은 반토막날 게 분명하다.

세계인쇄시장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완전히 중심축이 이동했다. 인공지능(AI), 드론과 로봇, 사물인터넷이 바로 눈 앞에 성큼 다가왔으며 디지털과 인터넷이 결합된 제4차산업혁명이 본격 도래됐다.

따라서 인쇄산업도 퍼스트무버는 되지 못할 망정 패스트팔로워는 돼야 미래를 예측하고 또 성실히 견인할 수있다. 인쇄산업을 스마트하게 고급화하려면 하이브리드(융합)하게 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과 적극 융합시켜 튼튼한 인쇄영토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통 및 나노인쇄, 인쇄전자, 3D∼4D인쇄 등 돈 되는 부가가치 있는 인쇄분야가 널려 있다. 또 다시 우물 안 개구리로 일관한다면 이 법에 대한 의미는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