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내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했다.
그동안 기존 정책에서는 입간판(배너 등)에 대해 도시미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규정을 완화시킨 것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탈법을 유발함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해 기존에 자동차·화물차의 광고물 표시면적을 차체(창문 부분 제외)의 옆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및 뒷면의 2분의 1로 확대해 차량을 이용한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수단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광고물 표시면적에 대해서도 자동차·화물차와 같이 차량 각 면적의(창문 부분 제외) 2분의 1로 확대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