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도시포럼, 옥외광고산업 진흥 정책토론회

옥외광고산업의 디지털화
시행령 및 조례의 간소화
지역별 효율적 관리 등 토론

국회 미래도시포럼(대표 이은재의원)은 지난 5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소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옥외광고협회, 학회를 비롯한 4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1962년 1월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지난 해 10월 23일 개정 시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내용’을 규율해 왔으나, 여전히 변화하는 사회문화 및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산업의 진흥이 아닌 규제 일변도의 법규 내용이나 방송 및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광고물 등 신소재를 활용한 광고산업 추세를 반영하는데 부족하다는 견해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가 없이 옥외광고 관련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돼 집행됨에 따라 지역별 옥외광고물의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불법옥외광고물의 정확한 수치 등 기초적인 통계자료 기반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외광고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닌 진흥방향 지향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근원적 문제 파악 및 융통성 있는 개선 ▶옥외광고 산업의 디지털화 및 방송통신의 융합화를 인식해 시대적 흐름 반영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행령 및 조례 등의 간소화 방안 고려 등을 주요한 관점으로 설정해 심층적인 토론과 함께 법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병욱 한국전광방송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희 동서대 교수와 김영배 대표(간판디자인학교 교장)의 ‘옥외광고물법령의 간소화와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 5인의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수 서울시 광고물 정책팀장이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표시금지 또는 제한, 다른 법령 또는 국가 등에 의한 광고물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배제 등과 관련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노윤태 한국옥외광고협회 부회장은 옥외광고 정비기금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고, 최범 간판문화연구소 소장은 옥외광고물의 자율관리 및 정비시범구역 설정 및 관리에 관해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토론했다. 이종민 국민대 교수는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옥외광고센터의 기능에 대해 학문적·실무적 차원의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했다.
한편,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이은재)은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금년에 세 번째 옥외광고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30분 이은재 미래도시포럼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형오 국회의장 축사,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축사,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축사, 문철수 한국옥외광고학회장 인사말에 이어 패널간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