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율 48%로 낮아
BSA,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조치 요구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의 이익 대변 기관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최근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48%로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BSA는 최근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인터내셔널프래닝&리서치(IPR)사에 의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각국 소프트웨어 판매자료와 시장정보를 바탕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법 복제율은 베트남이 94%로 최고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92%), 인도네시아(88%), 파키스탄(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48%로 뉴질랜드, 호주, 일본에 이어 4번째로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2000년의 56%에 비해도 크게 낮아진 수치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의 피해 손실액도 감소해 2000년 3억2백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8천만달러로 1억 달러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피해 손실액 규모는 미국이 18억달러로 가장 컸고 그 뒤를 일본이 17억달러로 2위, 중국이 16억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는 몇 해 전부터 강력해진 정부의 단속과 홍보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SA의 로버트 홀리먼 회장은 “한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가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변경됐지만 아직 선진국의 30%대에 비해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계속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