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산업계의 핵심 과제중 하나인 ‘인쇄단가 현실화’는 시장 질서를 세우고 경영난에 직면한 인쇄업계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사진은 인쇄기준요금을 폐지한 조달청).

과당경쟁은 인쇄 생태계 파괴

인쇄산업계는 시급히 해결을 해야할 현안들이 많다. 그 핵심중 하나가 인쇄단가 현실화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과제라는게 인쇄현장의 인식이다. 인쇄요금을 물가상승분과 급등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조달청이 강조하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에는 난제가 되고 있다. 인쇄업계는 2005년 시행됐다 폐지된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제도’라는 표준이 없어지면서 더욱 과당경쟁에 내몰리게 됐다.

구조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갈수록 인쇄물이 줄어드는 실정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설비를 중단할 수는 없어서 낮은 단가에라도 인쇄물을 수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쇄기준요금 재지정과 인쇄단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조달청장에게도 간담회 등을 통해 ‘다시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앞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도 ‘인쇄물 적정가격 산출 연구용역’결과물 보고회를 갖고, 연구용역을 토대로‘표준인쇄기준원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한인쇄조합연합회와 서울인쇄조합은 동반성장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후원하에‘공공기관이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인쇄기준요금 마련 및 제도적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당시 참석한 인쇄인들은2011년 폐지된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지역인쇄조합은 총회를 열고 인쇄기준요금이 마련되고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자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인쇄업계 경쟁력 강화’와‘인쇄인의 권익 향상’을 강조하며 ‘인쇄 기준 요금 정착 사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단가경쟁이 경영난의 요인 중 하나

이 같은 인쇄인들의 주장에 정부도 비슷한 맥락의 설명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22년 8월에 발표한 ‘제5차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2022~2026)’에 인쇄기준요금의 중요성이 잘 나타나있다. 문체부는 진흥계획에서 내수시장 침체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며 가장 큰 요인으로 ‘온라인매체가 신문 등 정보인쇄물 및 광고물 등 상업인쇄물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과‘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내수시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인쇄 내수시장이 ‘과당경쟁에 따른 단가하락과 수익구조 악화’등으로 인쇄업계는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기준이 없어 ‘제살 깎아 먹기 식’의 단가경쟁이 결국 인쇄업계 전체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업황 실적이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약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계절적인 요인이 있으나 대체로 하락추세가 불가피하다는 방증이다.대안으로 떠오르는 해외시장 진출은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일부 규모가 있는 업체에 한정되어있어 대부분 소규모인 국내인쇄업체는 수출시장 판로개척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국내 경쟁에 매몰되면서 더욱 단가경쟁과 하락의 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고있다.

시장경제 논리만 적용할 문제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조달청은 시장경제 논리만을 내세우며 폐지, 단가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당시 조달청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인쇄기준요금’의 책정 및 발표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밝히며 폐지했다.

시장 경제 논리를 내세웠지만 인쇄는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가치를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는 아쉬운 결정이었다.인쇄는 시대상을 담고 문화를 축적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는역할을 역사적으로 해 왔다. 최근에는 ICT(정보통신기술)가 발전하면서 그 기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문화는 인쇄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의 측면도 강한데 시장경제논리만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몰려 인쇄산업을 도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사실 당시 기획재정부와 일부 수요기관에서는 예산편성 및 인쇄물 구매가격 결정시에 기준이 되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서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기준요금’을 존속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부처에서는 2012년도부터 폐지키로 합의하고 각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맞추기 위해 인쇄산업계는 또 다른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고있다. 이와관련,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인쇄인 협의체를 구성해 연합회 중심으로 덤핑 문제를 해결하고 기준 요금을 지켜내 업계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인쇄인들 스스로 인쇄물 가격 지키기를 실천하고 이를 토대로 조달청과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관측된다. 이런 투트랙 전략은 적절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