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이 올해부터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추진하면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조달청(임기근 청장)이 올해부터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추진하면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해당 제도를 통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포인트 상향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해온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으로 확대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고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는 영세 중소기업의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민간시장의 납품대금연동제를 준용, 물가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 인쇄기업들은 그동안 현실 생산물가를 반영하기가 힘든 구조의 공공조달형 납품단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특히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정확하게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합리적이고 정상화된 공공인쇄물 납품단가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구조다. 지난 2023년 기준 208조원의 공공조달시장 중 64.6%인 135조원이 중소기업을 통해 납품됐고, 전체 조달기업의 9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업무계획을 통해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회복 추진과 함께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전략조달과 차세대 나라장터 안정적 운영 및 공공조달법 제정 등 2대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그 중심엔 올해도 중소기업계 육성 지원이 최대 화두다.

먼저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을 집행하고 조달 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 등 공공조달 제값 주기를 추진하고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50% 인하와 신인도 정비로 조달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