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저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주목되고 있다. 첫째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둘째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트럼프 2.0시대의 등장이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에서 전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는 기술 대러다임의 변화다. AI시대가 도래하면서 빅테크의 AI비서의 등장에 따른 산업들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해있다고 할 만큼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는 규제 개혁의 지연이다. 낡은 규제는 새로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써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신산업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다. 점점 커지는 양극화의 심화는 내수의 부진을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불평등을 최소화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이다. AI시대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생산성의 향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직무 전환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도입과 R&D 투자의 확대다. 

셋째는 내수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다. 현재 한국에서는 중산층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산층의 붕괴 방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부동산에 과하게 몰아져있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와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에는 새로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시대에는 1등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맨파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저성장 탈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원팀으로 힘을 합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력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