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사진)에 따르면 중소기업들 10곳 중 4곳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소기업들 10 곳 중 4곳이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간한 ‘중소기업 규제체감도 및 개선 필요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3.7%는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체감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다.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규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해소되는 규제보다 신설되는 규제가 더 많다(42.4%)’는 점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공공부문의 규제개혁 의지 미비(22.6%)’, ‘핵심규제 개선 미흡(16.4%)’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에 규제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는 △인력·고용(43.7%) △자금조달(41.7%) △환경(29.9%) △기술·인증(2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규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 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환경규제(15.3%)’, ‘최저임금제 일괄 적용(14.8%)’ 등을 언급했다.

응답기업의 39.5%는 최근 3년 이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비용 발생(41.9%) △매출감소(20.6%) △기술개발 지연(15.6%)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