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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인쇄 소공인 시름 덜게 - 중기중앙회 추계학술대회 - 소공인 경영환경 각각 달라 - 맞춤형 지원..실효성 제고
  • 기사등록 2024-11-26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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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규모를 줄이고 경비를 축소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생존에 방점을 찍은 인쇄기업들이 소공인화됐다. 각 지역의 인쇄조합에 따르면 인쇄소공인들이 회원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비중의 문제 일뿐 회원사들이 소공인화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고 한다.

현장을 방문해 봐도 소규모 인쇄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삼삼오오 모여 각자 맡은바 분야를 책임지거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잠시 짬을 내어 얘기를 해보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정부에 원하는 것들도 각양각색이다. 정책지원과 금융지원, 공공 인쇄물 발주확대, 각종 공과금 인하, 인쇄물 판로지원, 출구전략 지원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각자 처한 환경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정책지원이나 금융지원을 하면 기대하던 당초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이대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한 학술대회에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중심으로 하는 소상공인 경영 여건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경영 애로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소진공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역신보의 전환보증 신규 지원’ ‘민간 금융의 대환대출 요건 완화 등 채무걱정 덜어드림’ 등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

고정 비용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배달비를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대상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1억400만원 이하로 확대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임대인 대상 세제지원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며,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늘려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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