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빼앗긴 인쇄물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각 인쇄조합과 협회를 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만큼 인쇄인들이 힘과 뜻을 한데 모아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사진은 인쇄문화축제 모습).

빼앗긴 인쇄물 지키기 나서

인쇄인들 힘과 의지 모아야

양극화는 이미 우리와 익숙한 얘기가 됐다. 개인 생활은 물론 가정과 우리 산업계에서 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고전이고 중소기업간에도, 또 소공인들간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특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2년도 귀속분 소득신고 현황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는 전체 사업소득자의 약 7배, 상위 1%는 36배의 소득을 올려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상위 10%’ 84만7354명은 총 93조6260억을 총소득액으로 신고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1049만원꼴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5억851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사업소득자의 평균소득 1614만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가 연령과 부채를 고려하면 앞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65세 이상 자영업자는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를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위한 소득·주거·교육·자산 등 사회 전 부문에 걸친 정책을 종합해 신년에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후반기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앞서 제시했는데, 집권 4년차를 맞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쇄산업도 양극화 심화

이런 현상은 인쇄산업에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인쇄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 소공인화 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규모를 확대하고 인쇄물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하는 등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일부에서는 경영난을 겪고 있고, 각종 부채 부담까지 겹쳐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등 인쇄 분야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쇄물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효율성 높은 자동화와 양질의 인쇄물 생산을 위한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인쇄물 생산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인쇄물이 쏠리고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연결하고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인쇄 거대기업 탄생도 가능한 환경이 된다.

인쇄물 정상화에 분주

이처럼 인쇄산업에 양극화가 심화되자 각 인쇄조합과 협회가 나서서 인쇄물 지키기와 단가 현실화, 단체 계약제도 부활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빼앗긴 인쇄물 찾아오기와 공공기관 인쇄물 확대 등 ‘인쇄물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인쇄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온기가 곳곳에 전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윤중 서울인쇄조합이사장은 앞서 중소기업뉴스에 낸 기고문에서 인쇄 기준 요금제도의 부활과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확대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은 우리사회의 약자이면서도 단체행동을 일삼는 등 민감한 부분인데도 이를 건드린 것은 큰 용기를 수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중 이사장은 “최근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확대되면서 적지 않은 중소인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인쇄물(인쇄및광고) 판매실적을 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중 인쇄물 비중은 18.5%로, 금액기준 최대 45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발주한 인쇄물을 장애인 생산시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소 인쇄업체에 저렴하게 하청을 주는 것도 문제인데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한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소인쇄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현장에서 살피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재검토를 포함해 중소인쇄업계의 눈물을 닦아 줄 혁신적인 시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 적극 활용해야

또 각 인쇄조합들은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 참고로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 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조합이 추천한 업체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과 서비스 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작 활용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전세종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박영국 이사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 우선구매제도 등 영세 인쇄업체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관계법령이 마련돼 있는데도 공공기관의 인식 미흡과 정보 부족으로 제도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또한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김용래 이사장도 현실적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 부활이 어려운 만큼 현재 있는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인쇄조합 등에서는 자체 발간실 폐지도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충복 이사장은 경기도청의 인쇄물 발간을 담당하는 발간실을 폐쇄하거나 축소해줄 것을 경기도청에 건의했다. 그동안 도청은 인쇄물 발간을 외부 인쇄소에 맡겼지만, 도청이 자체 발간실을 만든 이후엔 외부 인쇄소의 일감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