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내수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인쇄산업 역시 인쇄물 수출은 비교적 꾸준하게 증가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돌파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상반기 인쇄물 수출 실적이 2억 2,256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3%나 증가한 것이다. 또 인쇄물 수출 품목도 다양해서 인쇄서적과 소책자, 기타인쇄물이 주도하고, 아동용그림책, 설계도와 도안, 우표수입인지, 기타인쇄물 등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수출은 인쇄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갈수록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에 한줄기 희망을 주는 것이어서 정부의 진흥정책이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 KITA)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굴한 현장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수출진흥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기업승계 지원 적극 필요

이 중 인쇄산업과 포장산업, 제지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면 먼저  ‘수출기업에 대한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이다. 

무역협회는 국내 제조업 CEO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장수기업 소멸이 지속되면서 가업승계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업승계 요건충족이 까다롭고, 높은 부과세율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상속인과 증여자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과세가액 공제한도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신용·기술보증기금 장기이용 페널티 완화’정책이다. 코로나19, 글로벌 고금리 등 경영환경 악화로 보증을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 가산 보증료율 적용으로 자금난이 심화되는 만큼 금리 인하 등 경영환경 개선 시까지 일시적으로 보증 장기 이용에 따른 페널티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무역분야 외국인 채용을 위한 VISA 발급요건 완화’도 건의했다. 

수출 초보기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경영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년도 수출실적 기준을 5만불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준 완화도 요청했다. 외국인 인력 채용 시 각종 제한(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 사업장 인원 규모별 제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국인 근로자 수 대비 외국인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인력 채용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폐지 수출자 자격 부여 확대’도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현재는 폐기물 취급자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만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으며, 수입은 폐기물 취급자와 제지업자만 가능한 제도로 인해 일반 무역업체의 폐지 수출이 불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이로인해 국내 폐지 수출판로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으니 환경부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 무역업체의 폐지 수출도 허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