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절실

국공휴지 활용 이주단지 필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중구와 종로구 주무 담당자들과 학계 전문가, 인쇄사 대표들을 비롯한 인근 중구·종로구 상인·주민들로 성황을 이뤘다.

인쇄사 대표들은 공청회 시간 내내 피켓을 들고 공공 장기임대 사업장의 충분한 공급,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의 원안대로 건립,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추진, 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영세 사업자 보호대책 등을 요구 했다.

고도지구 완화 등 고밀도 개발 가속도

서울 남산 등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던 '고도지구 제도'가 개편되고 세운재개발지구의 초고층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세운상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 양옆으로는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서울 도심 대개조 구상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종묘 앞 세운상가부터 충무로역이 있는 중구 퇴계로 진양상가까지 허물고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약 1km의 녹지축을 만들어 세운상가군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고, 상가 좌우에 위치한 인쇄사나 기계공구상가 밀집지역에 초고층 복합업무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다.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종묘 앞 ‘마천루’를 조성하는 청사진에는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었다. 

‘세운3-2·3구역과 세운 3-8·9·10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계획대로라면 두 구간에는 지상 36층~39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2개 동씩 들어선다.

현재 3구역은 6구역과 함께 세운지구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바로 앞 3-1, 3-4·5구역에 지어진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최고 27층) 두 단지보다도 10층가량 높게 지을 수 있는 건 이 구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탓이다. 

일반 상업지역인 세운지구는 원래 90m 높이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지만,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최고 203m까지 가능해졌다. 

현재 중구 도심 내 두타몰(158m), 미래에셋센터원빌딩(148m)보다 고층이다. 

개발 주체가 세운상가를 전부 혹은 일부 매입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를 수용해 녹지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십년간 난개발과 이해관계 등 복잡  

하지만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서울 도심의 핵심 입지지만 수십 년간 개발이 꼬이면서 사업 진행이 과연 제대로 잘 되겠느냐는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토지 보상 문제부터 조밀하게 터를 잡은 상가 세입자의 이주 대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소유주 보상 문제부터 난관이다. 전문가들은 세운상가가 철거되기까지 관련 조례, 복잡한 상가 지분 문제가 정리돼야 하고 부지 매입과 수용 절차를 마무리하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급등한 서울 도심 중심부 땅값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인데, 오세훈 시장은 새 계획 발표 전인 지난해 9월 최후의 수단으로 상가 강제 수용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경우 시세보다 싼 가격에 땅을 넘겨야 하는 소유주들의 반대를 피하기 어려워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세운상가에 입주한 영세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인쇄사를 비롯한 상인들은 같은 업종이 모여 내는 집적 효과나, 일대에서 발주부터 부품 수급, 가공까지 이어지는 연계 효과를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발과 보존을 반복한 세운지구 개발 사업이 오세훈 시장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기도 쉽지 않아 동력이 이어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인쇄인의 중심지이자 삶의 터전

인쇄업계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해 우려를 나타내며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는 전국 인쇄업체의 24%, 서울인쇄업체의 60%에 달하며 전국 매출액의 20%, 서울 전체 매출액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인쇄문화의 중심지이자 6천여 인쇄업체와 10만여 인쇄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대로 세운재정비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전할 사업장을 찾을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물류비용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해 인쇄문화산업이 고사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준호 서울인쇄조합 책자인쇄부회 간사장은 “서울시가 세운재정비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업 보상, 점포 이주 대책과 관련해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인쇄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시도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정책 때문에 밀려나는 인쇄사들에게 영업을 이어갈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 장기임대 사업장의 충분한 공급, 중구 인쇄 스마트앵커의 원안대로 건립, 중구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추진 등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종근 서울인쇄조합 상업인쇄부회 간사장은 “인쇄업계를 비롯해 영세 사업자 보호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영업보상, 이주비, 임시상가, 공공임대사업장 우선분양권, 임차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향후 세운재정비 구역 일대에 공원과 녹지를 개발하게 되면 지하공간을 확장 개발해 인쇄업체에게 분양하고,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우선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밖 역설  

중구와 종로구 상인들과 입주민들 또한 "세운재정비 사업은 원주민과 세입자를 추방하고, 돈 있는 중산층을 도심에 이식하는 현행 방식대로 이뤄지는 한 ‘세련된 공간 약탈’ ‘녹색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혐의를 벗기 어렵다"며 "세운재정비 지역인 2, 4 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이상 떨어져 있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영향권 범위도 아닌데 고도가 제한되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구와 종로구 주무 담당자들은 "규제 완화를 위해 문화재관리청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으며 규제 완화가 안된다 하더라도 어떻게하든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건폐율을 완화 해준다던가 다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며 "서울시와 추가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