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상승세 꺾여야

인쇄업체들은 채산성이 악화되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인쇄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원자재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비용은 늘어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융비용과 각종 공과금이 증가해 갈수록 힘든 환경에 놓이고 있다.

때문에 인쇄업체들은 경영을 해도 신나는 것 하나 없는 마지못해 관성에 의해 경영하는 곳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사실상 또 구조조정을 하거나 소공인으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대변하듯 중소기업중앙회의 여론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정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의견 다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60.8%)하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7.8%)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동결’이 38.3%로 가장 많고 이어 ‘2∼3% 이내 인상’(25.1%), ‘1% 내외 인상’(21.2%), ‘4~5% 이내 인상’(12.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 고용여건이 작년에 비해 ‘악화’(35.0%)됐고, 향후 경영 고용여건도 ‘호전’(12.3%)보다 ‘악화’(28.8%)가 두배 이상으로 부정적 예상이 더 많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59.7%)이 가장 많이 꼽혔고 ‘회사의 경영 실적’(44.0%),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27.7%)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 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 반영’(10.2%) 등 순이었다.

중기중앙회의 김문식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