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의지와 맞물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보를 보이면서 중기중앙회에 힘이 실리고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기대를 가지게 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미 인쇄업계와 포장업계 등 중소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장치가 없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다. 당장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촉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납품단가를 턱없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재가격 상승에 맞춰 현실화 하자는 것인데 이것마저 힘드니 난감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런 상황에서 중기중앙회는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자 법안을 발의한 김정재 의원, 한무경 의원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도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서병문 부회장, 유병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자재 가격 급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슈였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배경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고, 대· 중소기업 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된 ‘하도급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번달 내로 하도급번 개정안 성안을 완료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신속한 입법 추진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법을 개정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넣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 위상 높아져 도입 가능성 UP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중기중앙회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더욱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경제단체 일정으로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행사를 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해 자연스럽게 상생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중기중앙회에서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상생위원회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후보자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를 찾아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말 한미정상회담 만찬에도 김기문 회장이 참석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